2023년 말 발의되었던 GENIUS Act는 2025년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며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국 내 디지털 달러 생태계의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역사적인 법안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계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GENIUS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ENIUS 법이란? 주요 목적과 배경
GENIUS Act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그 이름처럼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을 이끌고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2025년 현재 더욱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법안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가 워낙 커지자, 이들을 규제 울타리 안에 넣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달러 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 미국이 민간 혁신을 통해 디지털 달러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주마다 달랐던 관리 체계로 인한 혼란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통일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GENIUS 법의 주요 조항 분석
제정된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며, 전통 금융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 발행사 인허가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는 연방 또는 주정부에 반드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발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산 담보 요건 강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과 1대 1 비율로 현금이나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만을 담보로 보유하는 것이 필수화됩니다. 이는 과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붕괴를 반면교사 삼아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장치입니다.
- 지급준비금 및 공시 의무: 발행사는 매월 준비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자산은 발행사 파산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불법 사용 방지 강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등 기존 금융권 수준의 규정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발행사는 법적 명령이 있을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 비증권 명시: 법안은 지급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권한에서 분리하여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
GENIUS 법은 2025년 7월 제정되었으나, 법안이 완전히 시행되는 시기는 재무부 등 주요 연방 감독기관이 하위 시행규칙을 공포한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법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초기 단계를 밟고 있으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 법안의 최종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과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의 압도적 성장: 규제 준수 요건을 충족한 USD코인(USDC), 페이팔 USD(PYUSD) 등은 신뢰도가 극대화되며 시장 장악력을 높일 것입니다. 반면, 규제 기준이 미비한 해외 스테이블코인(예: 테더 등)은 미국 내 유통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기준 확립: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히 규제하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더욱 폭넓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글로벌 규제 표준 경쟁: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과 함께, GENIUS 법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중요한 표준으로 작용하며, 각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민간 혁신 장려: 연방준비은행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GENIUS 법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달러 생태계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GENIUS 법안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미국이 디지털 금융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핵심 전략의 결실입니다.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안전하게 편입시키면서도 혁신을 유지하려는 이 법안은 향후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 기업, 정책 담당자 모두 GENIUS 법의 시행 과정과 후속 규정을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